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집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