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나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등 창업 거점을 만들어 로컬창업과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해 민간 주도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다음으로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차원에서는 지역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상권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수립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등 세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연계하여 골목상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구축하고, 육성·홍보를 통해 성공사례가 지역 전통시장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과제에서는 2025년까지 5만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을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 기술도입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유형 스마트상점을 보급한다. 또, 구역 내 공용솔루션을 지원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구축하고, 맞춤형 스마트공방의 고도화를 위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을 양성한다.
지원 기본계획 발표
3년 정책 방향 제시
4번째 과제인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신용보증 공급, 전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시행해 맞춤형 자금 지원 및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연 3회 릴레이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업, 국내외 민관 행사 브랜딩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한편 안전한 폐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브릿지보증을 공급하여 폐업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 등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제조업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서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숙련기술 전수를 돕는 ‘제조명인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과 예비 스타상품을 선정해 ‘판로 바우처’와 교육을 지원한다. 식품·축산물 영세 소규모업체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에도 나선다.
도소매업 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디지털통합물류센터, 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 동네단위 유통망의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을 추진한다. 또, 체험요소와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한 ‘경험형 마켓’을 올해까지 100개소 보급하고, 지역서점 기획역량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품질제고를 종합 지원하고, 농림식품부, 식약처와 옥외조리 제한 해제, 위생교육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인 PC방·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제재 처분을 완화하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 청년농 육성, 어촌 내 청년창업 촉진,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