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가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갖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며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장기간 근로 조장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연장근로 브리핑은 사전에 예정에 없던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차 일본 출국 직전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연장근로안이 발표된 후 노동계 및 국민 여론은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를 종용하는 것이냐” “휴식시간은 누가 보장해주느냐” 등의 비판이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엔 변화가 없다.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튿날,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총리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혼선을 빚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