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계’ 이기인 “김기현, 시세차익 가능” 근거는?

2023.02.23 14:52:39 호수 0호

‘KTX 노선 변경’ 논란 주변 개발로 공시가 증가
“용역 과정서 회의록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다시 재점화된 김기현 당 대표 후보에 대한 ‘KTX 노선 변경 의혹’이 당 운영의 비전이나 공천권 행사 등 당무보다는 타 후보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계인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의 KTX 노선 변경‘ 논란에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동안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하나만 연결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구수리 땅의 용도 변경까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그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하나는 울산시의회 및 울주군의회 회의록의 해당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게 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과정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 참석자의 주체가 기록되거나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렇다 할 회의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나머지 하나는 이를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도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울산시의회가 진행했던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만 봐도 여야 공방이 주를 이루고 또 한참 전의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 땅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져 바둑판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매입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1998년 2월은 한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고, 토지주들은 어려운 국가 사정에 공감해 싼 값에 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런 와중에 이런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 국가가 처한 사정과 동떨어진 행위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용한 엄정한 잣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