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주최하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위원장 정홍술)가 주관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재해 관리 선진국인 미국 등은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국토 안보 수준으로 한 차원 높은 인식으로 재난관리 부처도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제시된 윤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발표됐다.
발제 제1주제(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발표에 나선 이무성 위원장(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보안위/엠엘소프트 대표)은 “국가 재난망 관리에 있어 ‘골든타임 대응 부재‘ ‘산발적 매뉴얼’ ‘실시간 체계 미구축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보안 개념인 ‘제로 트러스트’를 국가 재난망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를 발표한 방기성 교수(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는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세계재난관리자협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전문인력양성 강화, 글로벌 수준의 국제재난관리사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3주제(재난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고유화 방안)를 발표한 강건욱 교수(서울대 의대 핵의학과)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 체계 변경, 처벌 강화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예방효과가 없고, 재난안전정보가 사전에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국민생명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 제정 등 법제화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4주제(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를 발표한 박래호 회장(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은 해양안전에 있어, 통합적인 긴급구조와 분산 운용되고 있는 개별 시스템간 통합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IoT 활용 및 통신체계 재정비, 구조장비와 구조인력 긴급 투입 방안 재검토를 제안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오늘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장인 정홍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시대적 사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국가적인 소명의식과 실현의 당위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김성호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은 ”오늘의 논의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윤정부가 지향하는 재난안전 정책과제의 성공적 완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