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지연 중인 국회 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됐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