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국민청원 61만 돌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게 적용될 혐의는?

2020.07.07 15:56:47 호수 0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게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61만을 넘어섰다.



과연 택시기사는 ‘미필적 고의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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