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공개서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훨씬 안전한 창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 왜 창업시장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창업시장이 더 안전해졌다’거나 ‘더 투명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것. 창업자는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속고, 컨설턴트에게 속고, 브로커에게 속는다.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바로, 제도는 바뀌었다 해도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여전히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모를 뿐더러, 왜곡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나? 기자는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을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거래과가 져야 한다고 본다. 가맹거래과가 오히려 정보공개서가 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에도 가맹거래과의 헛발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기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현황을 취재하면서 이런 헛발질 현장을 또 목격하고 말았다. 공정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를 버젓이 ‘0’으로 표기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보통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정보 또는 가맹점, 직영점의 신규 개설 및 폐점 현황 등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즉 지금 이 순간 A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도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2개년만 제공
잘못 지적에도 ‘모르쇠’ 일관

그런데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열람 등을 위해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2019년도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다. ‘2020년이 되었으니 2019년도 정보를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그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도 2019년도의 재무정보나 매장현황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 재무정보와 매장현황 정보 등은 가맹본부의 법인결산이 끝나고 나서 변경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반영되려면 빨라야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공정위 등 정보공개서 담당 기관이 정말 제대로 일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고, 보통은 7월 또는 8월에나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즉 특정 가맹본부의 2019년도 재무정보나 매장 신규개설 또는 폐점 정보를 보려면 최소한 2020년 6월 또는 7월에나 가능한 일인 것.

그렇다면 그 전에 2019년도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수치가 ‘0’으로 표시된다는 뜻이다. 매출액도 ‘0’, 영업이익도 ‘0’, 매장 수도 ‘0’, 폐점된 가맹점 수도 ‘0’ 등 모든 수치가 ‘0’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걸 왜 이렇게 서둘러서 보여줄까? 

혹자는 ‘그냥 그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19년도 정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곧 2016년도 정보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개년의 흐름을 봐야 하는 정보인데, 2개년 정보만 제공되는 것이다.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가 그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하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공정위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도 대개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