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 비리 복마전 한국수력원자력

2012.07.17 09:07:47 호수 0호

베일 벗은 맨 얼굴 그야말로 '충격'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수사 결과 무려 6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고 이중 22명이 구속기소됐다. 챙긴 뇌물액만 총 22억 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한수원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납품비리는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누군가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상자에 포장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 한수원 고위급과 현장직원 등이 연루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조직·구조적 비리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수원 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 총 65명을 적발해 그 중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비위사실을 기관통보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적발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한수원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본사 처장급(1급) 2명을 포함해 2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2명은 기소중지 됐다. 나머지 12명은 기관통보 됐다. 공기업 비리 사법처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수원 직원 22명이 챙긴 뇌물액은 총 22억2700만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고리원전 2발전소 P과장은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 등에 특수보온재 대신에 일반보온재를 사용한 업체를 묵인해주고 3년 6개월 동안 4억5200만원을 챙겼다.

발전소 산하 K과장은 자신의 친척명의로 한수원 협력 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과장과 J팀장, H팀장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각각 4억3000만원, 2억4200만원, 1억8900만원을 받았다. 1급 직원인 본사 K처장은 UAE 원전수출정보를 바탕으로 7억원 가량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감사실장 재직 시절 2개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

발전소 기계팀은 팀장을 포함해 팀원 5명이 전원 구속되기도 했으며 전기팀, 계측제어팀도 각 2명이 구속되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동료가 자살한 이후에도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7명이나 적발될 정도로 사내에는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22명이 22억 뒷돈 "특정모델 골프채까지 언급"
뒤늦은 쇄신안 마련 '최악의 공기업 비리' 파장

비리는 한수원 내에서만 이뤄졌던 게 아니었다. 가족들까지도 비리에 연루됐던 것. 일례로 한수원 직원의 부인도 남편의 승진을 위해 당시 발전소장의 처에게 금 1냥을 상납하기도 했다.

말단 직원들 수명이 특정모델을 언급하면서까지 업체 관계자들에게 골프채를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울산지검 구본진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기관의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안전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수사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업체 간 담합이 성행했고, 이를 한수원 직원이 방조했다"며 "아직 수사할 내용이 더 남아있다. 계좌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 (비리 연루자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도하 언론에 게재한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통해 비리 퇴출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수원은 현재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을 해임하고 기관통보한 비위행위자 12명에 대해서도 즉각 보직해임하고 엄격하게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납품비리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내놓은 쇄신안에 따르면 한수원 모든 간부직원은 부패 근절 차원에서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사유·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된다. 또 업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동일 사업소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이 정례화 된다. 한수원과 협력업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비리 적발업체 영구퇴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리척결 다짐

보안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수원의 맨얼굴은 충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납품비리가 터졌고 강도 높은 쇄신안도 내놨다. 일이 터진 뒤에 대책을 내놓은 점은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투명을 위한 노력이다.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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