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한 중학교에서 사제간의 성관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30대 미혼 여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세간의 충격을 안겼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제자와 학교 밖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라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감독자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