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상권정책

2019.04.02 09:08:12 호수 1212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를 분석 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과 관련이 있는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시공간 패턴에 따른 상권유형을 6가지로 도출하고 상권단계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유형인 상권성장 지역은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상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곳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두 번째 유형인 상권활성 지역은 높은 매출액을 유지하는 곳으로 강남ㆍ구로ㆍ종로 등 전통적 상권 강세지역이 많이 포함되며, 오피스텔ㆍ상업ㆍ업무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며 프랜차이즈 수가 많은 특성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상권주기에 따른 정책방향”
상권예방적 관리-상권보완적 관리 접근 필요

세 번째 유형인 상권하락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은 높지만 상권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곳으로 사무용 건물ㆍ오래된 주거건물ㆍ소규모 공장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도심 내에서는 명동 일대 상권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네 번째 유형인 상권쇠퇴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이 낮으면서 쇠퇴하는 곳으로 장충동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단위 공동주택과 높은 주거 밀도, 재건축 및 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주거인구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는 생활권 상권이 대부분이었다.

다섯 번째 유형인 상권낙후 지역은 낮은 매출액을 유지하는 곳으로 온수와 오류 일대, 중앙대 일대, 중구 우측과 성동구 좌측 일대 상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통과교통 지역과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주거 위주 지역이 많았으며, 대규모 상권이 미비한 특징도 있었다.

마지막 유형인 상권회복 지역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매출액은 낮지만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내 일부 대학상권을 제외하고 서울 외곽 주거지역으로 거주인구의 소비력이 상권에 중요한 지역이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상권예방적’ 관리 측면과 쇠퇴한 상권을 보완하는 ‘상권보완적’ 관리 측면의 상권단계별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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