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위아래 복수혈전 설왕설래

2019.03.18 10:27:13 호수 1210호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위아래 복수혈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스틸컷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A(45)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윗집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강아지를 키우는 윗집의 소음 때문에 몇 차례 항의한 A씨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있다. 최대 출력은 120W. A씨는 이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하고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등을 반복 재생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란 B씨는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방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A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자며 보복용 스피커가 등장한 지 오래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방법 등과 함께 복수용우퍼스피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장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의 우퍼스피커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을 사용해 최대 출력이 120W에 달한다.

최근엔 천장을 직접 진동시키는 스피커가 나왔다. 압축봉으로 천장에 밀착시켜 윗집에 소리가 쉽게 전달된다. 가격은 10만원대. ‘초급용으로는 고무망치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처음 접한 아랫집 주민들을 위한 제품이다.

층간소음 앙심 천장에 보복 스피커
‘복수용 ’ 제품 온라인서 쉽게 구해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죽하면 설치했을까’<k2ml****>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ha19****> ‘나도 하나 구입해볼까’<nhs1****> ‘당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것 이해 못 한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oasi****> ‘난 보복스피커 공감한다. 안 겪어보면 모르는 일이다. 윗집 아이들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 난 아랫집 신경 쓰여서 세탁기도 밤에 안 돌리는데 매너가 없다’<iami****>

이건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다. 윗집에서 쿵쾅거리지도 않는데 괜히 누가 돈 주고 사서 힘들게 설치하겠냐?’<torn****> ‘오죽했으면 비싼 돈 들여 스피커를 설치하겠냐?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스피커 구입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brom****> ‘층간소음 한번 당해보세요. 정중히 부탁했는데 오히려 화내고. 스피커 대응은 점잖은 겁니다’<ydd0****>
 

▲ 보복용 소음 스피커 ⓒ청주청원경찰서

신체 접촉이 없이 극심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되면 위층도 해당되는데? 위층도 처벌해야죠’<jini****> 반대로 아랫집 잘못 만나면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 장난 아님. 특히 에어컨 소음 벽 타고 올라와 밤이고 새벽이고 미침’<evnh****> ‘저는 윗집인데 아랫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랫집 소리가 윗집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싸우는 소리부터 손님들 노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koun****>

무조건 윗집 타령하지 마세요. 옆라인일 수도 있고, 윗윗집일 수도 있고, 아랫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면서 윗집 타령만?’<quun****>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지머리 아프다고 두통약으로만 해결하냐? 원인을 찾아야지. 대부분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문제다’<lees****>


다른 사람의 청각에 심한 자극과 고통을 줄 정도의 소음이나 고함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폭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위층에서 낸 소음은 딱히 아래층에서 들으라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래층에서 설치한 우퍼스피커는 보복 목적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be33****>

오죽하면

너무너무 예민한 아랫집도 문제임. 낮에 청소기만 돌려도 민원. 피아노 10분 친 걸로 민원. 바닥에 매트 깔아도 민원. 근데 그 집은 그 아랫집하고 분쟁. 본인 집 시끄러운 건 모르고 남 탓만’<ksh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층간소음 원인은?

한국환경공단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2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18524, 20142641, 201519278, 201619495, 201722849, 201828231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의 뜀박질이나 발걸음으로 인한 바닥 충격음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가전제품(3.4%), 문 개폐(2.0%), 기계진동(1.8%), 악기(1.7%) 순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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