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연초부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당겨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여당은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여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과 창출에 당력을 기울여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가 경험한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관통하고 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에게 치명적인 의혹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야권의 십자포화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대응은 지난날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날을 바짝 세워 야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맞받아치고,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치명적 논란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크게 흔들렸다. ‘김태우·신재민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운영위가 열렸지만 야당은 이렇다할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사건은 획기적 전환을 맞지 못한 채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야권은 ‘특검·청문회 연대 공조’를 구축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수석이 김태우·신재민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운영위에 출석했지만 오히려 사건은 확장된 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서 해당 사안에 못을 박았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김태우나 신재민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대검 징계가 확정됐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운영위서도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선 “3~4년된 사무관이 보는 시각과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와 관점이 다르다며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서 썩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특감반원의 대검 징계 확정 사실과 신 전 사무관의 시각 차이를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청문회는 과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지난 16일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통해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관련 특검 도입 및 청문회 추진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법안 관철과 신 전 사무관 관련 청문회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 제출안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삐 당기는 야당 연일 총공세
정국 주도권 놓고 치열한 신경전
야권이 해당 사건의 몸집을 키우려던 사이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선언이 있었다. 이들의 공개 선언으로 여권발 정계개편설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두 의원의 입당을 받아들일 경우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내 호남 의원들의 움직임이 가빠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의 입당을 불허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우리 당의 정강정책과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온 점, 타당 주요 직책 간부로서 우리 당의 낙선을 위해 활동해온 점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입당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들은 평화당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평화당은 이들의 민주당 입당 의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에 속하는 평화당과의 관계를 고려했다. 평화당은 최근까지 한국당과 바미당의 김태우·신재민 특검 공조에 참여한 바 있다.
이합집산이라는 논란 역시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이다. 가뜩이나 꼬일 대로 꼬인 정국서 야권에게 공격할 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4일 원외 지역위원장들과의 간담회서 “우리 당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합당하거나 이합집산 하는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행보는 문정부 집권 3년 차와 그 궤를 같이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악조건에 놓여 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신년 행사 ‘문파 라이브 에이드-해피뉴이어 토크쇼’가 개최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들은 행사서 ‘문 대통령을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다.
내부 결의
문재인정부는 성과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론이 등을 돌린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민생경제 악화에 주력하고 있다.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곳곳서 발발하는 논란은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민주당은 문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며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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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민주당의 집안 문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큰 파장을 야기했다.
민주당은 서둘러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들끓은 여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 갑질 사건’으로 고개를 숙였고,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대전 시의원의 폭로로 ‘불법 선거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