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장 불륜 변호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혼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났고, 이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불륜에 빠진 것.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음 의뢰인이 보호하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렸다.

변협 결정은?

이혼소송서 불리한 정보를 의뢰인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귀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아내 명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아내 편에 서서 형법상 손괴죄 고소장까지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24조와 26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인 남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4월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신청했다.

이혼소송 의뢰인 아내와 만나
중요 정보 빼돌리고 비밀 누설

A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사건인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은 약하다”며 “참고로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이래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변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100만∼300만원 정도”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상향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황당한 경우네요’<kpr3****> ‘가지가지 한다. 헛웃음이 절로∼’<lee8****> ‘윤리적으로 변호사들 좀 걸러내자’<jong****>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법조계라고 예외는 아니겠지? 더하면 더했을까∼’<toym****> ‘이혼하는 와중에 남편도 참…어이없는 상황임’<rudt****>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어?’<leeg****>

과태료 400 만원 처분
솜방망이 아니냐 지적

‘저걸 변호사라고 돈 주고 고용했냐’<gree****> ‘그럼 사랑만 하고 변호는 포기했어야지’<moun****> ‘이 영역도 남녀관계에선 빠질 수 없나 보네’<kimc****> ‘사랑엔 국경도 없다더니 직업정신도 없구나’<sepi****> ‘고양이에 생선을 줬네’<lkim****>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데… 픽션이 논픽션 못 따라가네’<roon****> ‘드라마 작가가 쓸 것 같은 뉴스다’<phu0****>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니 대한민국이 썩지’<kais****> ‘법을 접하는 사람이 윤리의식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sons****> ‘당연히 영구제명해야 한다’<jwja****>
 

‘400만원이 징계냐? 또 하겠네∼’<wjdf****>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mosk****>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겐 방탄법? 법이 있으나마나’<mfjh****> ‘막장이다 진짜∼’<min8****>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지∼동업자라고 다 봐주고…’<kwan****> ‘4억도 아니고 꼴랑 400? 하여간 완전 고무줄’<nave****>

징계 맞아?

‘불륜은 그렇다 치자. 과태료 400만원이 말이 되냐?’<skdy****> ‘이건 가장 큰 비밀위반인데…’<leeb****> ‘누군지 밝혀라’<kimk****> ‘이러니 신뢰를 못 받지요’<hhy9****>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 집단은 처절하게 개혁돼야 한다’<shen****>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개념 있는 것이 아니다’<ygj0****> ‘중징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이기적 행위다. 언젠간 나도 그럴 수 있기에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일 뿐이다’<w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