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법 제24조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관계서 탈퇴한 B가 C에게 계속해서 동일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거래 상대방인 A에게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와 C 모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B가 ‘A가 B의 탈퇴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에는 B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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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