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22일 내곡동 사저 파문은 탄핵 사유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즉각적 고발과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아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상돈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신동아> 인터뷰와 관련, “김인종 전 실장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불법 행위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만일에 경호실이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대통령 개인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보도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가 되겠다”며 “이러한 김인종 전 실장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후에 살 집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경호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구입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이어 “명의신탁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국회 통과한 법으로써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 아니겠나. 법은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거기에 처벌이 있는데 국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고 한심한 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그걸 또 진실을 덮으려고 했다가 그게 폭로가 돼서 그 당시에는 사법방해 혐의로써 아주 곤혹을 치렀다”며 “이번 내곡동 사건도 보기에는 처음부터 경호실이 개입을 했고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보도로 밝혀지자 마치 김 전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혼자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나.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