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앞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 흥해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었다. 이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피해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였다.
 

11·15포항지진은 역대 가장 많은 피해액(551억원)이 발생한 지진이다. 건물 피해는 2만7000건, 인적 피해는 1700여명, 부상자는 92명에 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는 경주 지진 피해액(110억원)의 5배 규모다.

문재인정부는 지진이 일어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 다양한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은 크게 주택 피해를 본 경우와 인명 피해가 난 경우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서 다양한 지진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대책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사실상 지진 발생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A씨는 “지진이 있고나서 정부가 그때 난리가 났었다. 이주 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정부 시책도 발표하고 했다“며 ”대학생 등록금 1년치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집행이 되도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고 보면 된다”고 아쉬워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1년치 지원에 대해 “지난해 12월14일 행정안전부가 지진 피해자 명단을 교육부로 통보했고 이에 포항 지진 피해 가구의 대학생 1382명에게 2017년 2학기 등록금 약 28억원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즉 교육부는 1년치 등록금 중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신입생·재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5월 중순까지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약 3000여명의 지진 피해 가구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주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주민 B씨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주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이주를 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25평짜리 아파트로 간 반면, 체감 상 10평도 되지 않는 곳에 간 사람도 있다. 엉망진창”이라며 이주한 집의 평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지원금은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진 요소 중 하나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 소유자 기준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며 ‘반파’는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 지급됐다. 주민 C씨는 “복구비 9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고치나. 돈으로 주지 말고 보수를 해줬으면 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개선안 마련도 제자리걸음이다.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3월에 내놓겠다던 지진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여전히(?)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비를 1445억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올해 3월까지 ‘지진방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로 이렇다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나아진 게 없다” 주민들 한목소리
지역 정관계까지 나서 정부 비판

이 가운데 포항지진의 원인이 인재였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3대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와 물 주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국내외 연구팀의 논문 2편이 잇따라 게재됐다. 즉 포항지진이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발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포항서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가 시청 중회의실서 개최한 ‘지열발전소 연관성 관련 11·15 지진 긴급 대책회의’서 지역 단체 대표들은 “이번 논문 발표로 포항시민들의 유발지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에 지열발전 영구 폐쇄는 물론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정부와의 소송에 대비한 자료수집과 정부의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대규모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그동안 정부가 일부 학계의 가설이라며 일축하던 주장이 국제학계서 받아들여졌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마저 끓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말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라”며 “정부조사단의 진행상황과 지열발전소가 축적해놓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포항지진이 인재였다면, 재난의 모든 책임은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묵인한 정부에 있다”며 “국제학계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연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1년간 연구 분석을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를 마쳐야 정확한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열발전소의 연관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정부연구단의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 막상 국제 학술지에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되자 참담하다는 입장과 분노를 표시했다.

주민들 분노

그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상관관계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아시아 대지진으로 쌓인 응력이 포항 지열발전소 물 주입 충격으로 지난해 포항지진이 났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4월15일 포항 지열발전 작업 중 일어난 규모 3.1 지진 때 지열에너지 자원 전문기업인 넥스지오의 보고를 받고도 배수 조치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도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포항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흥해 도시재생 참여자 모집

포항시는 흥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흥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한다. 흥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이다.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흥해읍 소재지(마산리, 옥성리, 약성리, 학성리, 남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내에 있는 만19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모집 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