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전액 학생 위해 쓰면 도입 가능
국민 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을 위해 100% 사용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며 도입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기여 입학제도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나중에 반환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세액공제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반환해주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이것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학 경쟁력 문제 등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요건을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