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믿고 가겠다” 강경화 임명 시사

2017.06.15 13:36:17 호수 0호

15일, 수석비서관 회의서 야당 대승적인 협조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근 국회에 정체돼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서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있고,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있다”며 재차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으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제사회서 인정받는데 한국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강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국민의당 역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강 후보자가 없었으면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도 안 됐을 것이고 성공 못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부장관 혼자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준비하나.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뭘 하나. 1차관을 유임시켰는데 1차관 이하 외교부 국과장들은 뭘 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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