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구체적 인하방안이 통신업계와 협의될 것"이라면서 "관련기관 간에 최종조율을 거쳐 방통위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선택권 확대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음성·문자 데이터량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 추가 출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재판매 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산업 요금경쟁을 촉진하려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가 하면 임 차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사에 의한 별도의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은 △문자 월 50건 무료 제공 △스마트폰 모듈형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청소년·노인·장애인 가입비 50% 인하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