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합류하면 지지철회? 왜?

2017.03.17 13:33:42 호수 1106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선캠프에 합류를 선언하자 일각서 문재인 지지철회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여성의 경우 노동과 돌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캠프에) 여성본부를 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문 후보 공약에서 양성평등적 시각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총선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남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선 서울 송파병 지역에 출마해 자유한국당 김을동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남 의원의 합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남 의원의 강한 페미니즘 성향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문 캠프 지지철회를 선언한 이들은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주목했다.

남인순 성폭력법 발의
일부 남성들 반발 극심

남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여성에 의해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성범죄 신고 과정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스토킹 관련 특례법안은 지금까지 경범죄로 다뤄진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천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집 간사로 시작해 인천여성노동자회를 거치며 여성 노동자 운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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