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재창업 지원 효과는?

2016.11.14 09:58:32 호수 0호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이에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ㆍ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20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2013년 5개사 19억원→2016년 9월 6000개사 1조9000억원) 하였다. 

중기청은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2015년 3개소(서울, 부산, 대전)에서 2016년 7개소(광주, 인천, 대구, 창원 등 4개소 추가)로 확대했다.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중소기업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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