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 자문위원 임명 주먹구구식 진행 "

2016.09.19 14:45:51 호수 0호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형 송희준씨, 감사위원장 역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희영 전 조선일보사 주필이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송 전 주필의 형은 피감기관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사장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전 주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원법 등에 의거해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기능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감사원장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직접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진 않지만, 감사원 운영 및 감사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송 전 주필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에 그의 형인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 교수는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때인 200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됐고, 2011년 4월부터는 감사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2013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지냈다.

3년 동안 동생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형은 피감기관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한 셈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체적 감사업무에 대한 통제권한은 없지만 감사원장의 판단이나 감사원 감사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송 전 주필을 임명할 당시, 형이 이미 피감기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만큼 감사원은 송 전 주필을 배제했어야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책자문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기본적인 이해관계조사 조차 수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좌”라며 “정책자문위원 전반적인 이해관계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금융공공기간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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