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교육부가 ‘개·돼지’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나 국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기발령 상태인 나 국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 “본심이 아니었다”며 눈물로 사과했다. 그러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 논란을 불러온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부인해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교육부 최고 중징계 요구
특정안은 요구할 수 없어

정치권의 파면 요구도 교육부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나 국장이 사과한 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술에 취하면 아무 소리나 해도 되나” “국민을 모독했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깨뜨렸다”는 등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등·정직·해임·파면 등 특정 징계를 콕집어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일단 선언적 액션을 취한 이유는 위와 같이 비난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면을 요구한 교육부는 나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했다. 소속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