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Update. 2024.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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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선용 기획 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7일엔 총 980명에 대해 이른바 ‘민생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공직자 등 24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두 사람이다. 다름 아닌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 상고 포기와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되자 사면한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과 법치에도 어긋날뿐더러 ‘사면용 상고 포기’와 ‘기획 사면’의 의심마저 들게 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특사 엿새 전인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비판적 단체·예술가를 정리해 문건으로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지원금 대상서 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
- 김명삼 대기자
- 2024-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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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정재계 인사 980명 설 특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 박 일 기자
- 2024-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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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그래도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됐다. ‘복권 없는 사면’인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당초 그는 옥중에서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출소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2023년 신년을 맞아 정부는 이튿날(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5개월 남기고 들러리 세워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됐다. 이 밖에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야권에선
- 김민주 기자
- 2023-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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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굴 위한’ 사면? 김경수 사면론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복절 특사(지난 8월15일) 당시 불거졌던 정치인 사면론이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정계에선 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비로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정치인이다. 양쪽 다 각 진영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사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형국이다. 사실 김경수 전 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할 명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김 전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 유죄 확정을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모양새가 맞지 않다. 명분 없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인 사면 카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 때마다 사용해왔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 정인균 기자
- 2022-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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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대상·시기 언급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
- 강주모 기자
- 2022-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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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MB 광복절 특사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거 및 사회 현안 45차 여론조사(7월4째 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3.1%, 반대 61.2%, 잘 모름 5.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5.0%, 반대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5%, 부정 67.2%, 잘 모름 2.4%로 전반적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비교 시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지 묻는 질문에 문정부 57.8%, 윤정부 32.8%, 잘 모름 9.4%로 전 정부가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문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선 58.9%가 잘한
- 박 일 기자
- 2022-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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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론 띄운 이재오 “MB, 4년3개월 구속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
- 강주모 기자
- 2022-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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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MB 사면’ 전례에 맞춰 할 것” 시기 저울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9일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시절에 밝혔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그는 같은 질문에 “(지금)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답변이 나온 만큼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 MB 특별사면은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할 때 2달가량 남아있는 광복절 특사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MB 사면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
- 박 일 기자
- 2022-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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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유권자 중 절반 "특별사면 반대" 찬성은 30.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내달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내 유권자 절반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35차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에 대해 49.6%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20.1%로 나타났다. 최근 고액 연봉,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46.0%)보다 부정(47.4%)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잘 모름은 6.6%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49.4%가 ‘긍정’을, 45.4%는 ‘부정’ 입장을 보였다. 잘 모름은 5.2%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으로 어떤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협상에 나서
- 박 일 기자
- 2022-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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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사면’ 요구 안민석 “박근혜도 아파서 하지 않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에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의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에 사면 제안을 했고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사면을 제안할 때 정말 잊힌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경정의 사면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의 대부분을 복역했던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들린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경우
- 박 일 기자
- 2022-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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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촛불을 배신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촛불민심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5대 중대 범죄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겨울, 칼바람 부는 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표정이 스쳐지나간다. 사진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2-0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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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 황천우 소설가
- 2021-0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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