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14:37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제22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친명·비명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대결구도가 이뤄졌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으로 총선운을 내다봤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다.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제3지대의 정당이 여럿 생기면서 혼란의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운 신년운 <일요시사>는 설을 맞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폈다. 백 원장은 우선 국운에 대해 살펴봤다. 백 원장은 “여당의 운은 국운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전에 국운을 점쳤듯이 국운은 내년까지 나쁜 게 맞지만 밝은 운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같은 운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두고 올해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신년운을 두고 ‘신성대기(新成大起)’라며 새로운 일에서 큰 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심한달성(心汗達成)’이라며 원하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봤다. 즉 한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목표인 총선 승리를 점친 셈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서 인재가 없다는 평을 받다가 한 위원장이 입당하자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5주 차엔 33.9%로 민주당(43.8%)보다 약 10%가량 낮았다. 하지만 한 위장의 임명 후 지난 1월 2주 차에 39.6%로 민주당(42.4%)과 오차범위 내에 들어섰다. 비록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보도된 후 1월 5주차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6.2%로 낮아졌지만 백 원장은 ‘운 앞에 장사없다’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예측했다. 한 위원장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서 ‘특수통’ 검사로서 두각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는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좌천됐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위원장은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이 대표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하게 대립했다. 야권과의 대립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임명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과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한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 “운세 세고 강하게 들어와”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해야” 이어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갈등설은 더 불이 붙는 듯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소재의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서 한 위원장과 만나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각각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했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 점검이 끝난 뒤 폭설을 고려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 특별열차에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위원장도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신성대기 심한달성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 회동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서 오찬회동으로 갈등설을 마무리지었다. 백 원장은 이마저도 한 비대위원장의 운으로 봤다. 백 원장은 “지금 한 비대위원장을 막을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그는 지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없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상태”라며 “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로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오니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이 한 위원장에게 ‘막힘이 없다’고 본 만큼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리스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한 위원장이 피하려고 해도 김 여사 문제는 여전한 불씨로 남아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고, 해외 유력 언론들이 명품 가방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운이 좋은 것에 비해 이 대표의 운이 다 소진돼 한계의 분기점이 왔다고 봤다. 그는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허장산금(虛場散金)’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명예와 자리, 돈 모두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운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주당의 운도 흩어졌다”며 “‘운소사산지산’으로 당이 최소 세 갈래 이상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봤다. 분기점 허장산금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비명계와 친명계의 알력 다툼으로 대립하다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고 창당했다. ‘원칙과상식’의 비명계 3인방은 최근 당을 떠나며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했지만 민주당 내부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있는 듯하다. 친명과 친문(친 문재인) 논란과 탈당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객 공천’ 논란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탈당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로 꼽힌다. 이 대표가 연루돼있는 사건은 크게 세 건으로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이다. [이] “작은 운으로도 구원될 팔자” “자신부터 희생 감내해야 좋은 길로” 크게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이 당연직 겸임)였던 이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서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 대표의 법률 위반 사건 변호인 선임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표는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 재판에 출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달 19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일엔 ‘위증 교사 사건’, 23일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으로 법원을 오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23%, 한 위원장이 22%로 접전을 벌였다.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형액이 올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액은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운이다. 다만 백 원장은 총선 전에는 어디에 갇히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백 원장은 “이 대표는 현재 ‘자파인수(自破因囚)’로 무너지고 갇힐 운”이라며 “‘사방두상(四方杜傷)’으로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갖고 있는 작은 운으로 겨우 구원될 팔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상불여(心傷不如)’로 마음이 상해 편할 날이 없어 건강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불운을 넘어 파상운이라 잃고 무너지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춰야… 건강 조심 백 원장은 각 당의 대표의 운이 각 당의 운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운은 내가 처음 본 큰 운이고 이 대표의 운은 흩어져가고 있다”며 “운에 따르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약 160석 정도를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지만 난 어느 정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운을 공부한 것”이라며 “특히나 건강 쪽으로는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 국면서의 갑작스러운 발탁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월 총선까지 법무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권을 향한 수사 통제 강화와 제2의 ‘사정기관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의 등장으로 검찰 권력이 과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만큼 무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 한쪽 칼날만?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원칙에 따라 조직을 장악해 강단 있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평가받는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1996년 대구지검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윤 대통령이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이때 박 전 고검장이 윤 대통령을 아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검찰 내부에선 4월 총선까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한 달째 공석으로 둔 상태서 법무부 차관부터 교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고검장의 갑작스러운 발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법무부의 색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 장악력이 강한 박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 체제’에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만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선배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체제 검찰 안정 원칙주의자 정권에 충성? “무리한 수사 안 해” 박 전 고검장은 후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2017년 7월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자리서 물러났다. 검찰은 새 총장이 임명되면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와 동기들이 대부분 사직하는 관행이 있다. 그는 당시 내부망을 통해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글을 작성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7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마치고 지방 지청장으로 떠나면서 작성해 둔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고검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보듯이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검사라는 이유로 몰아내는 인사를 했으나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한 것이 부적절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해 언론에서는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줄세우기’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여러 제도개선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검찰의 문제가 한두 개의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과 관련된 일이므로 심사숙고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고검장은 “검찰은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인권옹호기관’이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거악척결’이라는 1차 수사기관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검찰권이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점이 검찰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비난 대상이 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한 원칙맨 박 전 고검장이 검찰 내부 안정화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검찰의 재벌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가 일선 부장검사 시절 수사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6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이었던 그는 삼성그룹 관련 4개 사건을 한꺼번에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소환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이 회장을 기소한 것은 1년 뒤 출범한 삼성 특검이었다.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정권의 의중이 실린 포스코 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를 언급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총리의 담화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자원외교와 관련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 수사는 검찰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7개월의 수사 성과로 보기엔 초라했다고 평가받았다. 자원외교 수사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쳐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건희·윤석열정부 향한 권력형 사건 사장 가능성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박 전 고검장은 검사 시절부터 윗사람과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른 적이 없다. 원칙주의자지만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고 강단 있게 성역까지 후벼 파는 스타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은 검찰이 홍 전 검사장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했을 때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였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홍 전 검사장과 만나거나, 정 전 대표의 브로커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위직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전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두 차례 만나고, 최소 여섯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전 검사장이 최 차장을 만난 시점은 정 전 대표로부터 ‘최 전 차장과 박 전 고검장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직후였다. 부적절한 만남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이 정 전 대표를 엄정하게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했으나,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정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는데도 도박죄보다 형량이 센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재벌 봐주기 논란 검찰은 최 차장의 직속상관이던 박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홍 전 검사장이 박 전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고검장이 조직 안정화에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는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정권에 부담가거나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반대로 정권과 평행선을 달리는 기업과 인사들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였을 때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검찰 수사는 특정 라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 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민영진 전 KT&G 사장 등 MB(이명박 전 대통령)맨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서도 중앙대 비리 사건을 다루면서 MB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일부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건 사실이다. 이 같은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의 기획자로는 박 전 고검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꼽힌다. 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이 우 전 수석과 청와대서 미팅한 사실이 있다”며 “둘의 미팅 직후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검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검찰 안팎서 나오는 이유다. 우병우와 기획 사정 주도 총선 직전 피바람 부나 4월 총선까지 검찰의 칼끝은 결국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거세다. 과거처럼 검찰발 사정 정국이 강화되면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을 타깃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주당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기소(위증 혐의) 건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현재 검찰이 사실상 묵혀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김 여사를 1년 넘게 소환조사하지 않고 결론조차 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의 계좌를 불법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여사의 성역화가 공고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사실상 ‘김건희 대변인’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던 법무부의 보도자료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이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관부처로서 정부 이송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엄연히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김건희 수사 도로 넣을까 법무부는 또 보도자료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국정 농단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이다. 특히 2019년 2월 헌법재판소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재판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정국도 요동쳤다. 특히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요시사>가 법관 인사 시즌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김명수 코트’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의지 먹힐까?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천 처장은 취임식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 방안으로 법관 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천 처장은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예규 개정을 통해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판 지연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무 분담이 자주 바뀌면서 심리 주체와 판결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인사 주기를 늘려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해결 의지 잦은 이동, 재판 지연 원인으로 ‘조희대 코트’의 첫 시험대는 법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일에 있을 정기 법관 인사가 조희대 코트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단행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 법관급 인사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관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서 법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비롯한 각종 사건은 이 대표의 가장 무거운 꼬리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1심 선고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총선과 맞물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였다.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 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강 판사의 사의 표명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 판사의 행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의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강 판사는)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 판사는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놨다. 강 판사는 지난 19일 재판 시작에 앞서 “법관이 세상을 향한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해야겠다”고 말을 꺼냈다. 인사 전 줄사표 그는 “저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는데 증인이 30명 안팎인 경제 사건이 8건 이상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사건 배당이 중지되지 않은 상황서 불구속 사건인 이 대표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은 선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 1심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남은 증인이 16명에 달하는 데다가 검찰 구형과 판결문 작성 등이 남아 있고 (제가)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 및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옮길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열린 공판을 주1회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관 인사와 맞물리면 공직선거법 재판 사례처럼 재판부 교체로 사건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서도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포함해 총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지난 22일 시작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1심 선고 언제 나나 여기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재판 모두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진행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는 한 법원서 2년간 근무한 판사도 대상인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의 주심 판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주심 판사는 재판서 사건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주심 판사가 교체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은 이미 공전을 거듭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상당히 늘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재판이 3주간 연기되기도 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도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을 포함해 주심 판사 모두 정기인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에만 4년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처럼 초장기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 가능성 흉기 피습 사건으로 더 늦어지나 이 대표의 상황도 재판 지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서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이 대표 측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오전에는 자리를 지키다가 오후 재판에 퇴정을 요청한 것.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갈등이 심화되면 당이 완전히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흉기 피습 사건의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등 타격이 상당한 상태다. 4월 총선 영향 가나 이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위기에 빠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나락에 떨어졌던 때에도 유창훈 판사의 기각으로 부활했다. 이번 법관 인사가 이 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파견 예정 인원까지 감안하면 국정원이 경찰에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명이다. 국정원은 처장급인 3급 직원을 파견 인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이 늘어난 건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면)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첩 활동이 해외서 접선이 이뤄지거나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는 등 해외 루트 파악 노하우가 부족한 경찰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당장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파견 인원을 늘려 경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전담 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인원 2배…세부 업무 두고 갈등 처장급 3급 고위직 포함 10여명 파견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원서 110억원 증액한 4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원서 6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말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수사국은 간첩 사건의 본격 수사 착수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첩보 자료 검토만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양 기관 간 물밑 갈등으로 인해 언제 파견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의 깊이와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서 의견이 달라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원도 부족한데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43명 중 50%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스포츠서 흔히 사용하는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안보수사 인력 풀’로 지정된 664명의 예비후보 중 본청으로 영입할 인재를 찾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부활의 기반 닦나 안보수사 업무가 경찰 내부서도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만큼 수사 인력의 절반 교체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인력 교체를 위한 인위적 평가에 불만도 커졌다. 안보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인사 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역량 미달 수사관을 퇴출시키겠다며 사상 최초로 시도청·경찰서 안보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을 평가했다. 팀장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계획에 당시에도 반발이 만만찮았다. 내부 불만에 이어 국정원 파견 직원이 늘어나면서 안보수사국 경찰들은 과거와 다를 바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파견 직원이 늘어난 이후에는 아예 대공수사권 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현장 수사 과정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3급 처장이 파견을 오기로 한 것도 전문가가 온다기보다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를 지휘하러 오는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줄다리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활동과 정보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당시 제정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증거 수집 적법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이를 수용했다. <hounder@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다. 예비후보 발표를 마친 민주당은 설 전까지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한 주가 예비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한 공천 과정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룰 손대기 앞서 민주당은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면접(10%) 등으로 심사지표가 규정돼있다. 이 중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정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도 확정됐다. 공관위는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7개 선거구와 탈당한 지역 10개 선거구 등 총 17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발표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역구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이다. 현역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 전주시을도 전략공천지로 정해졌다. 예비후보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컷오프를 통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한 주 동안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가오는 심판의 날 ‘칼 빼들다’ “국민의 공천룰” 취지는 좋으나… 첫 번째로 국민참여공천제의 공정성이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공관위는 지난 16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공천 배너를 띄우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심사 항목은 ▲국회의원의 정체성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국회의원의 기여도 평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능력 평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평가에 순위를 매기는 객관식과 ‘이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주관식으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공천룰이 특정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SNS에서는 국민참여공천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동시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정치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지”라고 작성한 이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강성 지지자는 극히 소수며 이들이 공천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자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험악한 분위기 두 번째는 ‘전략공천’을 빙자한 ‘자객 공천’ 논란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줄탈당하면서 주인을 잃은 지역구가 늘어났고,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한 현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가 자리 잡은 곳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도 보인다. 친명계로 꼽히는 양이원영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양이 의원은 양 의원과 강한 대립각을 세웠다. 양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며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그 책임 있는 이들이 우리 당과 여기 광명의 담장 너머서 숨죽이고 웅크리고 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함께 이수진은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로 전날 그는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며 “좀 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당내 분위기가 격앙되자 임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공관위에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친문·비명 밀어내기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 같은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잡음이 커지는 형국이다. 친명·비명간의 계파 다툼에 이어 친문(친 문재인)계까지 포함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당의 내홍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설 전까지 갈등을 진화시킬 수 있는 당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은 문재인정부 인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윤 부국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을 콕 집으며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전 정부 인사가 출마한다면 총선의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밖에도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됐다.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복당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열명 남짓한 비명 세력이 당을 떠났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잔류한 비명·친문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21일, 임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서 ‘친문 세력 불출마 요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문정부 인사에 대한 일괄적 배제는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당과 공관위서도 배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정부서 지금의 검찰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나”고 사견을 덧붙였다. 두 의견이 다소 상반되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명 숙청’에 이어 ‘친문 숙청’ 기류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총선 채비 ‘개딸’ 영향력은? 다시 시험대 오르는 이 리더십 공천 부적격 판정 기준 또한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적용할 5대 범죄 기준을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기준이 공개되자 곧바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역의원들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적격’으로 분류됐다. 노웅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역시나 적격 판정을 받았다. 주 2~3회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도 적격이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해 5월,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일부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적격 대상을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 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다.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규정에 대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며 “정확하게 이 대표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총선 초반부터 공천 정당성에 시비가 붙은 만큼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서도 적잖은 반발감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줄곧 강조해왔다. 공천 결과가 모두를 이해시킬 수 없겠지만 이 이상 도덕성 부분서 흠집이 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논란에 오른 예비후보 중 몇 명이 경선까지 오를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선까지 첩첩산중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후보 심사 면접이 끝나고 컷오프 대상자가 정해지면 또다시 당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텐데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봉합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