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지난 8월 4% 인상된 이후 9월에 또다시 3% 가깝게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보업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지난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보험료를 4% 인상했다. 그러나 9월 들어 한달만에 3% 가까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처음 의도대로 7% 인상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말뿐인 친서민 정책” “손보사만 배부르게 살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를 승인해 준 금융위와 금감원에게도 화살이 돌아갔다. 이들은 “자구책이 먼저”라며 “차 보험료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보다 자구책이 먼저라는 의견을 오래 전부터 내놓았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등 홍보성 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 절감과 손해율 개선은 말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해준 다음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또 승인해준 것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요인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소의 과잉 수리, 블랙컨슈머의 허위 환자, 중소병원의 과잉 진료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잘못된 보험금 누수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사는 5년 연속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7% 인상하려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4%만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3% 가까이 다시 인상되면서 지난달 인상은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