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청사진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당정협의회에서 임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 포인트 낮아진 1.3%,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 0.3% 내린 1.85%로 조정된다.

또한 연매출 5억∼10억원의 중소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0.3% 포인트 낮춰진 1.92%, 10억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0.3% 포인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에 대한 현재 1%의 수수료율을 0.5%으로 절반을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율 0.2% 인하효과 6700억
“영세상인·서민들에게 큰 도움”

임 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 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4800억 절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도 약 190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차별문제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2% 포인트 낮추고, 영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수수료율 조정으로 예상되는 카드사의 이익 감소분에 대해서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수수료율 조정으로 약 7000억원 정도의 신용카드 회사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카드 업계가 그간 어려워한 것을 제도개선으로 일부 보충해주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