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PGA투어 배상문 프로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배상문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배상문)가 자의적으로 입대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대 연장 행정소송서 패소
자의적 입대시기 조정 불가

배상문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기회 제공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1년6개월 남은 대회 참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배상문에 대해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와 함께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긴 배상문에게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으나, 배상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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