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북정책 엿보기

2010.06.29 09:34:02 호수 0호

■박정희 정부, 남북공동성명 발표
장면 정부의 ‘신건설 후통일’이라는 보수적·수동적 정책을 이어 받는다. 1969년 7월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진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여러 차례 남북고위 당국자들의 비밀접촉 결과 1972년 7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다. 이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각국 당국자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 대화가 단절됐다.



■노태우 정부,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삼아 1988년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통일 이념과 민족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 선언을 발표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시나리오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다. 이후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1991년 10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추진되고 남북한 협력관계가 급진전된다.
핵문제도 이 때 대두되고 핵문제에 대한 세 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다. 그러나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199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김영삼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도 흐트러지고 대북정책도 일관성이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핵심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1998년 9월 금강산 관광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업인의 방북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다.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면서 2003년 1월 북한은 NPT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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