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 위원장은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가 이번 청구는 받아들였다.

한 위원장은 다음날인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위반이던데 이는 법원이 구속수사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이라며 “굳이 중대범죄로 포장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이달 10일 영장 기각 당시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2008년 이후 처음…2차 총파업 예고

그러나 경찰은 “한 위원장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 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씌웠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저시급 1만원 요구,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반대 등의 현안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15일에는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1차 총파업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며 2차 총파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분풀이식 파업, 억울해서 하는 파업 정도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며 “4월24일에는 선제적으로 파업했고, 시민호응도 좋아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지난 2008년 이석행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출신인 한 위원장은 지난해 첫 직선제로 꼽힌 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의례적으로 행진하고 집회한 것인데 (수사당국이) 명쾌하게 뭔가가 있다고 밝히면 좋겠다”라며 “출석 요구를 알았는데 응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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