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의 ‘환급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일 “연맹 회원들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된 것을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연봉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조사대상 436명 중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65.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34.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직장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4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자(54.3%)보다 적었다. 반면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8.1%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31.9%)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교육 전 과정에 소득세 등의 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장인들이 이 차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료들이 ‘세금을 더 걷고 더 환급해주겠다’는 소위 ‘조삼모사’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제교육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