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검·법 개혁 칼 뽑았다

2015.02.27 09:19:3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검사평가제 도입’, ‘상고법원 반대’ 등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47대 위철환 회장 이임식과 하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하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2017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고법원 도입 반대 ▲사법시험 존치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금지 ▲검사평가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선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대한변협 내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의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취임식 갖고 본격적 활동
검사평가제 도입 등 주장

특히 하 회장은 당선 직후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소신을 밝히는 가하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86년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하 회장은 지난 2007년 제89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돼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강성재야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하 회장이 앞으로 상고법원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격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하 회장은 자신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신임 집행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현재 10명인 상임이사를 15명으로 늘렸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임이사에 여성 3명을 포함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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