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키로

최근 정치권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일부를 편성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경기도 등 예산 형편상 편성이 어려운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생긴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입장을 변경할 것인지와 향후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 분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다만, 추가 필요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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