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보조금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제의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모종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대신 소외층 지원사업 사용

이와 함께 홍 지사는 무상급식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무상열풍’이 지방정부를 재정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홍 지사는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 핵심 관계자는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말했지만 홍 지사야말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고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는 홍 지사의 행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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