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정홍원 "공무원연금 개혁 협력해 달라"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돼주기 바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6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 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돼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의 공무원개혁 개정안 제출 이후로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집회에서 12만명이 운집하는 등 단체행동을 보인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연금 수령에 따른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100만여 공무원들과 이렇다할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정 총리를 내세워 '밑도 끝도 없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뒤늦게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와 끝장토론 간담회라는 투트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끝장토론 방식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진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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