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피아 의혹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2014.08.21 10:20:42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 관피아 혐의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검찰이 전날(20일) 예정돼 있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상은·김재윤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해 강제구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각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의원회관 내에 있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이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은 의원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해 의원들을 인치하면 지체없이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집에 은닉한 혐의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9시30분 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며, 인천지법에서는 오후 3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에 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검찰이 강제구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상은 등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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