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민주당 ‘뿔났다’

2014.02.20 16:35:50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도 넘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민주당 ‘뿔났다’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더니 정작 자리 나눠먹기 파티가 한창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날 김 대표는 "공기업 감사들도 대부분 대선공신들의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304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결국 낙하산 인사의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교체 임명된 21개 기관장 중 14명이 낙하산이거나 문제인사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사외이사까지 3명 모두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한국전기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친박계’(친 박근혜)로 분류되는 이 전 의원은 18대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했던 인물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었다. 그는 당시 전기안전공사가 속해 있던 상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전기안전공사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통한다.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지난 해 12월, 친박 중진이었던 김학송 전 의원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으며, 그로부터 정확히 엿새 후인 18일에는 김성회 전 의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혔다.

김 전 의원은 경남 김해에서 3선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중진으로 지난해 총선때 ‘친박 배제’ 여론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됐으나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유세지원단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한 바 있다.

김학송 전 의원의 내정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포착됐다. 당초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장 후보 명단을 확정했으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임추위 후보안에 대해 "후보군을 더 넓혀서 다시 올려라"며 반려해 이때부터 이미 김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다.

김성회 전 의원은 지난 10·30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의 공천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서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의원을 달래기 위해 공공기관 자리를 챙겨준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 “최근 공기업·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었다.

하지만,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사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 인사들만 챙기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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