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방법론 입장차 '극심'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가 17일 열린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방안 및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도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통해 주제별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간 난산끝에 국정원개혁특위는 가동됐지만 순항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법론에서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근절해야 하지만 고유 업무인 대북 정보수집, 대테러, 사이버 테러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친 감시로 인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등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상시 감시 체제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제'를 통해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개혁특위는 전날 첫 공청회를 열고 중립성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국정원 국내 파트와 사이버 심리전 업무 존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