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자활성화 대책? 결국은 의료민영화"

2013.12.16 16:47:24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의료민영화 소식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계획안 발표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병원의 영리사업의 허용, 외국계 교육법인의 이윤 해외송금 허용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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