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정부 "파티는 끝났다", 부실 공공기관들 '전방위 주시'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으로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담당부처의 책임 소재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방만 경영 등으로 빚더미 위에 앉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이제서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한 뒤 "12월초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만성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 등 방만 경영이 몸에 밴 공공기관에 대해 경종을 넘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2년 493조원으로 500조원선까지 육박했다.

지난해 나라빚 988조9000억원의 절반이 공공기관 채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쇄신을 약속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과연 부실 공공기관들이 어떤 운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