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환 김무성 서면, '여야 형평성 논란' 일파만파

2013.11.08 09:19:07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소환 김무성 서면, '여야 형평성 논란' 일파만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전날(7일)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 9시간의 마라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던 새누리당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조사를 마쳤거나 서면조사로 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도 여당과 야당에 대한 수사방법이 크게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에 반발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언론에 출연해 "김 의원과 권 대사의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며 "(김 의원은) NLL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유출해서 낭독했다. 수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사에 응할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배재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해야 된다. 권력을 위한 검찰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권 주중대사는 "권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소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김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지난 달 중순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 질의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답변서를 제출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쯤되자 여당 실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우고 9시간여 강도 높게 조사한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비롯한 참여정부 관계자 20여명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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