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브랜드 사용료 갑…금융지주사 평균보다 9배 이상 높아

2013.10.24 10:49:00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농협, 브랜드 사용료 갑…금융지주사 평균보다 9배 이상 높아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율이 국내 금융지주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2012년 브랜드 사용료 수취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금액(수취율)은 4351억원(1.6%)로 타 금융지주사들에 비해 무려 평균 9배 이상이나 높았다.

뒤를 이어 신한지주 1,142억원(0.37%), 우리금융지주 625억원(0.17%), KB 435억원(0.16%), 산은지주 251억원(0.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121억원(0.07%), 메리츠 금융지주 118억원(0.17%) 순이었다.

금융지주의 평균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은 0.37%이지만, 농협중앙회를 제외하면 0.17%에 불과해 농협중앙회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보다 평균 9배 높은 비율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영국본사와 직접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맺는 스탠다드차타드 계열사의 수취율은 0.07%로 농협중앙회 대비 22분의1에 불과했다.

브랜드 사용료의 수취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계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 산출방식은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브랜드 평가 등의 내용을 감안해 이뤄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계열사들로부터 직접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다. KB금융은 그룹 공동분담금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걷고 있고,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C도 국내금융지주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지 않고 영국 본사가 국내 계열사들과 직접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3년간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 현황'을 보면, 년도별 수취율의 평균수치가 매년 2010년 0.1%, 2011년 0.19%, 2012년 0.37%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김 의원은 "2012년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높아진 것은 가장 높은 수취율을 보인 농협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지주회사들의 브랜드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불투명한 만큼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설립 취지가 농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농협중앙회는 기존 금융 업무 외에도 농업인 교육사업, 농업 비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오고 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 등 계열사의 수익의 일부분을 브랜드 사용료의 일환으로 받고 있어 금융만 다루는 타 금융지주의 브랜드 사용료보다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협금융지주가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 "타 금융지주는 지주보다 상급 회사가 없는 데 반해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고 농협금융보다 상급 회사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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