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의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재확인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특히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선의의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4대 금융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 감독을 전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며, 현재 계획대로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서는 "CEO 승계관리 강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