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70여개에 이르는 정부부처 조직과 직위 명칭에 창조, 창의란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나 결국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등 정부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부처에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이 생겨났다. 여러 조직과 직위가 창조, 창의란 단어를 가진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개 정부부처에 공통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이 생겨났다. 창조경제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창조경제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창조경제진흥팀이 생겼다.
그밖에도 안전행정부에는 창조정부전략실, 창의평가담당관, 창조정부기획과가 생겼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창의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과, 교육부에는 창의교수학습과, 병무청에는 신병역문화 창조 추진단, 농촌진흥청에는 미래창조전략팀이 생겨났다.
최 의원은 "조직에 창조, 창의란 단어만 덧붙인다고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