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골목상권 살리기’ 될 듯
갑을관계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2013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정치상황 때문에 2013 국감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국감이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비정부민간기구(NGO)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9월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들과 관련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중기전용 매장확대 △특허 분쟁 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각각 3년과 4년씩 국감에서 지적받았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통합 후 저조한 실적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ㆍ불만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3년째 질의가 이어졌다.
소상공인ㆍ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입점 당시 조건 불이행(지역주민 고용ㆍ소상공인 상생)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대책을 놓고 4년동안 지적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5년 내내 질의가 이어졌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 부진 개선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은 3년간 계속됐다. 이처럼 국감에서 반복ㆍ중복 질의가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정부가 해당 사안을 지적받고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 중점 과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점에서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올해를 달구었던 갑을관계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