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갈 거 같아?”

2013.08.12 12:00:20 호수 0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 7일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해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처음부터 쓸모없는 정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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