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진선미 사퇴, 국정원 국조 순항? '글쎄?'

2013.07.17 13:28:31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김현 진선미 사퇴, 국정원 국조 순항? '글쎄?'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특위 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특위 위원직 사퇴를 공식발표했다.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은 진실도 정의도 국민의 뜻도 원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안위와 추악한 권력만 원할 뿐이다. 진실규명의 소임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결심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중앙정보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독재 17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오직 군사독재정권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민생을 탄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같은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취임시켰고 국정원은 정권을 보유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 (국조가) 늦춰지는 건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에 말려드는 일"이라며 "(특위 위원) 직함만 내려놓고 진실규명의 임무를 내려놓는 건 아니다. 더욱 더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철스님을 인용해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라고 심경을 표현한 뒤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자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튿 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입장을 주장했던 이들이 갑작스레 이를 번복하고 사퇴한 이유는 뭘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조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느냐는 소리가 들린다. 

두 의원이 특위 위원에서 물러남에 따라 새누리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던 국정원 국조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완전 정상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의혹이 넘친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새누리당이 떼쓰는데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배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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