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이재용 아들, 영훈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립중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육 제도를 이용한 편법"이라며 "교육도 경제력에 따라 되물림 되는 것이 아니냐"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2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13학년도 이 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해 올해부터 영훈 국제중학교에 다니게 됐다.
이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있자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서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 편법 입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 '경제/비경제' 구분이 생겼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배자 전형은 곽노현 교육감 시절 국민이면 누구나 국제중 입학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배려 대상자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그 요구에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다보니 학교에서도 경영에 문제가 있어 경제적 배려대상, 비경제적 배려대상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제훈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한 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 부분에 넣은 것은 저소득층을 제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호 확대한 것뿐"이라며 "돈이 많다고 해서 입학에 제약을 받거나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서상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입학 당시 자기 개발 계획서, 봉사활동 내역서, 출결 사항, 성적, 적응 능력 등을 판단해서 뽑았기 때문에 공정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은 사배자 전형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더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걱정없는세상에 김승현 정책실장은 "상식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제도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개별 학교들이 형식적인 룰만 따르다 보니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 회장도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자체가 일부 상류계층이 편법을 써서 자녀를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어차피 저소득층 등록금이 면제돼도 교육비 자체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처럼 부의 되물림뿐만 아니라 교육마저도 경제력에 따라 되물림된다는 것에 대해 심한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국제중은 상류층 자제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입학하는 관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의 일반전형 모집경쟁률은 128명 모집에 1193명이 지원해 9.3대 1이었으며, 사배자 전형 모집경쟁률은 32명 모집에 155명이 지원해 4.8대 1이었다.
일반전형의 경우 서류심사로 모집정원의 3배수를 뽑은 후 공개 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만 사배자 전형은 서류 심사만으로 입학전형위원회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