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급 교도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400명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 시설 역시 조명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부터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이곳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정원은 400명 규모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0년 기독교 재단 아가페가 정부 위탁을 받아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소망교도소의 좋은 조건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으로 이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결원이 발생해야 입소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안·조직폭력·마약 사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기 7년 이하의 수형자 가운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고 전과 2범 이하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어야 하고 면접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수형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준다. 또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직원과 수용자가 공동 식당에서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진행된다.

“교도소 맞아?” 일반 교정시설보다 인기↑
관심 집중…고기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교화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에도 차이가 있다.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를 비롯해 인문학, 음악·미술, 영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반 교도소에선 보기 힘든 바리스타 과정도 마련돼있다.

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이 105.8%인 반면, 소망교도소는 98%였다. 1인당 수용면적도 2.58㎡인 일반 교도소보다 넓은 3.98㎡로 집계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지난 5월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설 교도소? 당장 없애라!’<chin****> ‘범죄자도 차별하냐? 다른 죄수와 똑같이 해라’<24jk****> ‘죄 지어도 돈만 있으면 휴양지구나’<k1sj****> ‘아시아 최초로 민간 교도소가 한국에 있다고? 당장 폐쇄해라. 왜 죄인을 차별하나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 교도관이 자기가 힘을 썼다고 3000만원을 요구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겠냐?’<kdu9****>

운영 예산 90% 국가 지원
1인당 수용면적 ‘3.98㎡’

‘범죄자들이 호화생활 하는 곳이네’<sori****> ‘교도소를 민간이, 그것도 교회가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어처구니없네’<dndu****> ‘국가 지원 90%? 이 정도면 민간 운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수준 아니냐?’<maxm****> ‘결국 다 세금 아니야?’<reol****>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지. 그동안 돈 받은 것들 전수조사하고, 일반 교도소와 형평성 맞게 운영해라’<km27****>

‘민영 교도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jjjj****> ‘범죄자도 대접 받네’<occ2****> ‘죄 짓고 반성하라고 보낸 곳에서. 지들끼리 무슨 캠프 간 것 마냥 즐기고들 있으니…’<kds8****> ‘교도소도 면접을 보고 들어가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esun****>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나는 굉장히 편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k263****>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돈 있고, 백 있고, 기독교 믿으면 특별하게?’<wjdg****>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 면접 보고 들어간다니…이건 뭐 죄를 짓고 서로 교도소 가려고 환장하겠네?’<sdwa****> ‘저러니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지’<aydw****>

김호중은 왜?

‘술은 안 주냐?’<njav****>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도 오성급으로 가네’<kkii****> ‘지긋지긋한 범죄자 인권’<seon****> ‘대한민국은 삼청교육대 같은 교정시설이 필요합니다’<smjs****> ‘교도소가 편하면 그게 형벌인가?’<eros****> ‘죄수들도 돈으로 나누어 죗값 받게 하는 것이 맞는 지 묻고 싶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죗값을 치르고 있는 지 의문이다. 물론 사회에서보다는 불편하겠지만…죄수들에게 돈 쓰느니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어르신들을 돕자’<ban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호중 소망교도소 거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이감을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